100억 집도 실거주면 똑같이 보호해야 하나요
초고가 1주택 보유 부담을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해야 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100억짜리 집까지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하느냐고 물으면 망설여집니다. 누군가에게는 세금 몇 백만 원도 생계 문제이고, 누군가에게는 자산 증가 속도에 비하면 작은 비용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집값이 올랐다고 현금이 생기는 건 아니니 무조건 더 내라는 말도 단순합니다. 하지만 "1주택"이라는 말 하나로 모든 차이를 지우는 것도 이상합니다. 실거주 보호와 초고가 자산 과세,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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