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면 정말 피해자가 덜 생길까

요즘 촉법소년 연령을 다시 보자는 말이 많이 보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누군가는 다쳤고, 누군가는 평생 기억을 안고 사는데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너무 빨리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나이를 낮추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더 빨리 처벌하는 사회가 되는 건 쉬운데, 왜 그런 일이 반복되는지 보는 일은 계속 뒤로 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피해자에게 "상대가 어려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남기는 건 너무 잔인합니다. 나는 최소한 강력 범죄나 반복 범죄에는 지금보다 분명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촉법소년 기준을 낮추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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