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태양광 수익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사용하지 않는 공공부지에 마을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고 수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사업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놀리는 땅으로 전기를 만들고 지역에 돈도 남는다면 좋은 생각처럼 들려요. 그런데 협동조합에 돈을 낸 주민만 수익을 받아야 하는지, 시설 주변에서 불편을 감수하는 주민 모두가 나눠야 하는지는 애매합니다. 마을에 주소만 둔 사람과 오래 살아온 사람을 같은 기준으로 볼지도 논쟁이 될 것 같고요. 마을의 햇빛으로 번 돈이라면 마을 전체의 돈일까요, 투자한 사람의 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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