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미 가진 서류, 국민에게 요구하지 마라

제안: "정부 보유 정보 요구 금지" 원칙의 법제화. 행정·금융기관이 정부가 이미 보유한 정보를 국민에게 서류로 요구하면 그 자체를 위반으로 본다. 필요하면 본인 동의 버튼 하나로 기관 간 조회한다. 지난주에 대출 하나 받으면서 등본, 초본, 소득증명,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뗐다. 전부 정부 전산에 있는 정보다. 정부는 알고, 은행은 조회할 수 있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라는 제도도 이미 있다. 그런데 나는 발급 사이트를 순례하며 PDF를 모아 바쳤다. 이해한다. 기관 입장에선 서류를 받아두는 게 책임이 제일 적다는 것도. 근데 제도가 있는데 안 쓰고, 그 불편을 전부 국민한테 넘기는 건 이상하지 않나. 연간 수억 건의 발급, 그걸 떼는 시간, 확인하는 인건비가 전부 낭비다. 기술은 십 년 전에 완성됐다. 부족한 건 서버가 아니라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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