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간병 끝의 범죄, 처벌과 돌봄 실패를 어디까지 함께 봐야 할까요
치매 남편을 7년간 돌보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아내에게 항소심도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유족의 선처 요청을 양형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생명을 해친 책임은 분명히 묻되 장기 간병 가족이 무너지기 전에 공공 돌봄이 개입하지 못한 책임도 판결과 제도에서 더 크게 다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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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남편을 7년간 돌보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아내에게 항소심도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유족의 선처 요청을 양형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생명을 해친 책임은 분명히 묻되 장기 간병 가족이 무너지기 전에 공공 돌봄이 개입하지 못한 책임도 판결과 제도에서 더 크게 다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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